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2. 1. 자 79마257 결정
[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202;공1980.2.1.(625),12412] 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76년
2. 대구고법 1976. 6. 28.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[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][고집1976민(2),369]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4년
3. 대구고법 1974. 12. 18. 선고 74나35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82]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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